지난 96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한 제임스 멀리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기업과 정부 등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된 본사 초청 강연회에서 멀리스
교수는 정부는 소득세의 조정, 기업은 보수체계와 위험 부담 행위의 조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세율을 피하고 적정 소득세율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경우에는 이윤과 임원 보수체계를 연동시켜 인센티브제를 강화
하되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움직임등에 보수를 연동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혁신과 특허등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따르는 활동의 경우 대부분
구성원들이 "빈둥거리는 행위(dawdling)"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최적의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박수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