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영구부활 촉구 .. 미국의회, 대통령에

미국의회의 상하원 의원 48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은 6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작년말로 시효가 종료된 슈퍼 301조 무역법을 영구 부활
시키라고 촉구했다.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이 이끌고 있는 이 모임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슈퍼 301조를 부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 301조는 미국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나친 횡포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지난 88년 슈퍼 301조를 처음 입법화하는데 참여한 샌더 레빈 하원의원
(민주)은 "슈퍼 301조가 외국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상품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슈퍼 301조는 제정이후 행정부의 권한으로 두차례나 부활됐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