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연봉제 전면실시..기획위, 출연연구기관 경영안 발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각 부처에서 독립돼 분야별 연합이사회에 소속된다.

연구직에는 연봉계약제가 전면 실시되고 연구원장은 공모 또는 추천위원회
를 통해 연합이사회에서 선임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2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주무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가칭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
을 제정,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할 연합이사회를 구성하고 연구원별 이사회는
없애기로 했다.

연합이사회는 인문사회계의 경우 경제사회분야와 인문사회분야 등 2개,
과학기술계는 기초과학 산업응용 과학기술정책 등 3개가 설립된다.

예산은 인문사회쪽은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분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받게 된다.

개별 연구기관은 분야별 이사회 아래 인위적 통폐합대신 유사중복기능별로
재편된다.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조세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거시경제 금융
기능을 흡수하고 조세연구원은 조세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식이다.

기획위는 또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차원에서 98년예산 기준 경상경비의
20% 정도를 삭감키로 했다.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연구분야는 출연금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장기적으로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계의 경우 연구원이 특허권을 획득하면 그 일정지분을
연구자에게 귀속하거나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할 때 기술료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적 평가기구를 설립해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성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다.

기본연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는 각 부처가 연구용역발주비로
사용토록 해 민간기관과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 기획위의 경영혁신방안은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를 모델로 삼았다.

이 연구회는 하나의 독립이사회 산하에 70여개의 연구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지난 80년대에는 기능이 다한 27개 연구소를 폐지하고 18개를 신설하는
등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해왔다.

기획예산위는 공청회 의견을 모아 오는 25일께 정부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