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개편한다구요. 이젠 물건너 갔습니다"

8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기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개편안을 보면 제도는 좋으나 구조조정의 정도가
약하다"고 꼬집었다.

"운영을 잘못하면 연구기관들이 정부용역을 따내기 위해 정부하도급
연구기관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다"는 걱정고 많았다.

이날 공청회가 관심을 끈 건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이 김대중정부 출범후
첫 개혁작품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주도한 기획예산위원회는 처음엔 "1개 부처당 1개 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겠다"며 칼을 갈았다.

그러자 부처마다 "물리적인 통폐합은 연구기관별 기능을 무시한 발상"
이라며 반발했다.

기획위는 한발 후퇴했다.

그래서 나온게 50여개 연구기관을 인문사회계및 과학기술계 등 두 그룹으로
나눠 통합관리하겠다는 수정안이다.

인원을 줄이기는 어려우니 각 부처에서 관할권을 뺏는다는 구상이다.

기획위는 이안을 내놓고 대단히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개혁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 아닐수 없다.

아마도 출연연구기관의 개혁작업을 보면서 씁쓸한 뒷맛이 남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처음엔 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던 탓이다.

"국내 관변연구기관을 변신시키려면 제도못지 않게 운영이 중요하다는
교훈이라도 얻었다면 다행이겠다"는 한 참석자의 말에 공감이 갔다.

정구학 < 경제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