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4대 사회보장보험 가운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의보와 국민연금이 통합
운영되면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체계가 통합돼 행정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시점에 맞춰 의보와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통합, 징수체계와 고지서를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보험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의보
행정망을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확대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또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
의 조속한 통합방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가칭 "4대 사회보장보험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