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민련은 8일 증시활성화와 경제조기회생을 위해 산업은행등
금융기관 주도로 각각 1조원규모의 주식투자펀드와 부채구조조정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또 민간부문의 회사형펀드설립을 적극 유도해 주식수요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정부와 자민련은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태섭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와함께 4조원규모의 무기명 증권금융채를 발행, 투자여력이 고갈된
투신사에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또 개인소액자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까지만 시행키로 돼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실시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가입대상도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고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된 가입한도도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이자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인하와 현재 3%인 증권거래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자민련이 이날 발표한 대책에 대해 증권업계는 주식수요를
당장 자극할만큼 내용이 없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뮤추얼펀드의 경우 이미 나온 얘기로 주가에 반영된 지 오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조원규모의 투자펀드도 짧은 시간내에 자금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투신사 자금지원 역시 주식매수의무화가 전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무기명 장기채(고용안정채)는 이미 판매하고 있지만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명 증권금융채 역시 금리가 높게 책정되지 않는 이상 판매가 부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 보완도 투자심리가 극도로 식어 있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약효를 발휘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나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거나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것 역시
장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차라리 포철 SK텔레콤등의 한도를 빨리 확대해 외국인자금을 끌어들이는게
증시 부양에는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형배.김홍열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