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0일 오후 MBC 공개홀에서 대통령 취임후 첫 "국민과의
TV대화"를 가졌다.

김 대통령은 이날 외환위기 해소방안및 실업대책, 재벌개혁 등 경제문제와
정계개편 등 정국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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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는 어느정도 해소됐나.

"외환문제는 파국을 넘겼을 뿐이고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수출을 늘리고 외국투자를 많이 끌어와야 한다.

외환위기를 해결하려면 외국투자가 많이 와야한다.

지금까지는 투자 유치보다는 빌리는데 힘써왔다.

투자는 갚을 필요도 없고 이자도 없다.

명년에도 우리가 노력해서 4백억달러이상 외환보유고를 가지면 외환사정은
안정될 것이다"

-외자유치가 잘 안되는 이유는.

"외자는 우리의 문앞에까지 왔다.

그런데 우리들의 준비가 안됐다.

외자는 들어와서 안전한지 돈벌이는 되는지가 확실해야한다.

국내기업이 투명하게 회계정리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장사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준비는 돼있느냐는 것이다.

둘째 한국노동자들이 외국기업을 배척하지 않고 협조하며 필요하면
정리해고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셋째로는 한국의 정치가 안정이 되겠는가하는 문제다.

한국은 저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 세가지이다"

-정부는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산업분야가 외국기업에 독점당할 우려가 있고 그
위험때문에 규제를 하면 그 규제가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진퇴양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외국자본은 들어와야 하는데 문호를 제대로 열지 않으면 안들어오고 너무
열면 우리가 손해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발족이후 경제도 국경이 없어졌다.

이제부터 외국자본도 우리 나라에 와 있으면 우리 기업이고 우리기업도
외국에 가 있으면 외국기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근로자 1~2할이 해고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이 움직이면 주변 경제가 일어난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리해고의 폭도 줄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문에서도 간혹 쓰고 있지만 정리해고 문제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3자합의시 발표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할 수 있다.

가능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든지 임금을 감축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피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30대 재벌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신청한 적은 없다."

-언제쯤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가.

"금년은 어렵다.

앞으로 1년도 어렵다.

멕시코도 처음에는 고생안하려고 하다 10년이나 걸렸다.

실업과 물가고 불경기 기업도산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일은 금융개혁과 기업개혁을 해 이들을 경쟁력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개혁의 출발점은 먼저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개혁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갖추고 공기업이 안일한 생각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말까지 도태시킬 기업은 도태시키고 살릴 기업은 살려야 한다.

내년에 IMF를 극복하고 2000년에는 다시 도약하고 2001년에는 선진국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6.25때 꿀꿀이죽 먹고 견뎌내면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만들었 듯이 다시
해야 한다"

-정부 실업대책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부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회 예산통과도 늦어지고
해서 그렇다.

이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4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 국제통화기금(IMF)의 캉드쉬총재가 왔을 때 대외적으로 발표못한
얘기인데 정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면 조금 재정적자를 내더라도 좀 더 돈을
써도 좋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실업지원 재정 7조9천억중 약 3조원은 풀고 있는데 5월중순부터
돈이 풀려나갈 것이다"

-고통분담을 위해 노동계는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 등에 동의했다.

그런데 기업이나 정치권의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노동계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 것도 되지 않은 건 아니다.

제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90개인데 그중 정부가 취할 사항 71개 가운데
36개는 이미 했다.

35개 사항은 제2기 노사정위에서 함께 할 것들이다.

기업도 처음엔 구조조정을 약속만 했으나 5개 항목을 입법화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기업구조조정을) 안하고는 안된다.

재벌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사외이사 의무화 통합재무제표의무화 조치 등이
있다.

또 신규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99년까지 부채비율을 2백%로 줄인다.

현재 5백%이상이어서 다들 못한다고 했지만 엊그제 이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자 급여조건을 개선했다.

생활안정기금 대부와 공공근로사업도 시작하고 있다.

정부도 제2차 구조조정을 해나갈 작정이다.

노동자가 약자기 때문에 고통이 더많은 것을 이해한다.

제2기 노사정위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평화를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기업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부당노동행위를 한
기업주 4명이 구속됐고, 2백3명이 입건됐다.

재벌들은 현대가 1백24명을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해고를 신고한
적이 없다.

정리해고를 최대한 억제하겠지만 불가피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

기업이 다 죽으면 1~2할에 그칠 것을 전부를 (해고)하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 지원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은.

"중소기업은 경제의 핵심이다.

21세기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 시대이다.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중소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의 장래가 있다.

미국은 대기업이 한해에 20만의 실업자를 쏟아내는데 중소기업이 1백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매일 실적표를 보내도록한
것도 두어달 되고 있다.

금리가 비싸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어 금리 인하 노력을 계속해
콜 금리,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30%까지 올라갔지만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17%선까지 인하됐다.

5월말까지 15%까지 내렸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대책은 언론에서 발표만 됐지 실제로는 발표와는 전혀 무관하다.

대통령이 앞으로 직접 확인해서 독려해달라.

"지난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만났을 때 은행이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은행에 가서 따지라고 했다.

은행이 부당하게 나오면 우리가 돕겠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취임전 농촌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공약을 했다.

IMF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어가 부채 수매량 확대 직거래
유통체제 구축 등 농촌의 현안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 체제도 그 전보다는 나아졌다.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수.축협에 대해 이 문제에 열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농어민 기술교육과 경영지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

농민도 이제 농수산물을 수출해 돈을 벌어야 한다.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IMF로 여력이 없지만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금년을 넘기고 여유가 생기면 농가부채 상환을 연장해주고 정 부채를
갚기 힘든 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야당 정치인이 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정치개혁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야당이) 다음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처리때 또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하나.

국민여론에 따라 여당이 다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안할수 없다.

지금 야당에서 여당으로 일부 의원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때로
원상회복되는 것이다.

정계재편을 해서라도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여론도 높다"

< 최명수 기자 mes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