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에게 구조조정과 감원회피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아예
모순이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늘 인력의 감축과 재배치로 시작된다.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 유연한 생산요소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인력을 안은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그래서 인력의 감축에서
시작할 수밖게 없다.

자연히 인력 감축을 "다른 방도들을 다 쓴 뒤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으라는
요구는 구조조정을 하라는 요구와 맞부딪친다.

정부의 이런 모순된 태도는 왜 나왔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현정권이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또렷이 그리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시장경제의 모형들 가운데 성공적인 것들은 북미와 서구의 "서방모형"과
동아시아의 "동방모형"이었다.

그러나 근년에 동방모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에선 경제를 서방모형으로 바꾸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서방모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북미와 영국에서 나온
"미국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대륙에서 나온 "독일모형"이다.

미국모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줄여서
자유시장의 이상에 가깝다.

독일모형은 단체주의(corporatism)가 중심적 특질이어서 사회주의의 빛깔을
짙게 띤다.

단체주의는 사회 전체를 산업및 직업 단체들로 조직해서 그 단체들이
산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그들의 행동을 상당히 엄격하게 봉제하는
체계나 원칙을 가리킨다.

현대에서 단체주의를 가장 체계적으로 추구한 것은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였으니 단 체주의는 실은 파시즘의 핵심이었다.

2차대전뒤에도 단체주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등에서 큰 영향력을
지녀왔다.

이들 두 모형의 특질들은 기업 지배 구조에 잘 반영되었다.

미국에선 증권 시장의 역할이 크고 기업 정보의 투명성과 내부자 거래의
방지가 강조된다.

반면에 독일에선 은행과 기업의 유착이 심하고 기업 정보는 불투명하며
내부자 거래를 막는 장치가 거의 없다.

시장의 우수성을 반영해서 근년엔 시장 경제의 이상에 훨씬 가까운 미국
모형이 독일 보형보다 잘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지속적 호황 속에 거의 완전한 고용을 누리고 영국도 실업률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10%를 훨씬 넘는 실업에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경제 위기가 나왔을때 경제 개혁이 미국 모형을 지향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대체로 합의했었다.

그래서 적은정부, 규제철폐, 시장개방, 노동시장의 장유화 기업의 투명성
확보,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같은 조치들이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노동시장의 자유화였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과잉인력을 보내보낼수 있어야 기업들도 살고 경제도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아들였다.

새 정권이 들어선뒤 그런 합의는 차츰 잊혀지고 경제 정책들에 독일 모형의
특질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대신 단체주의를 따른 "노사정위원회"에
주도적 역할을 맡긴 것은 대표적이다.

바로 거기에서 기업들에게 구조조정과 감원회피를 동시에 요구하는 정부의
모순된 태도가 나온 것이다.

현정권이 독일모형을 선호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원래 단체주의를 선호한데다 반대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어렵다는 점,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동운동 세력을 소외시키기 어렵다는
점, 노동지상의 자유화보다는 감원회피가 훨씬 쉬운 길이라는 점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이미 자리잡았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이미 열악하다고 판명된 독일모형의 특질들을 우리
경제에 슬그머니 들여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감봉이나 근무시간단축과 같은 방식으로 감원을
피해나가려는 정책이다.

그것은 진통제와 같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앗아간다.

게다가 그것은 인원감축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환상을 노동자들에게 주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개혁을 더욱 어렵게 한다.

때문에 지금은 바람직한 우리 경제의 모습을 다시금 또렷이 그릴때다.

그렇게해야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모순된 정책들이 줄어들 것이고 조치들
사이의 우선 순위도 자연스러벡 정해질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