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풀어야할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됐다.

이를위해 부실채권을 사고파는 유동화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도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은행 증권 종금 투신 리스 할부금융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
근무하는 국내외 금융전문가 97명(외국인 15명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대상자중 국내전문가의 47.8%, 외국전문가의 91.6%가 부실채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32.9%)은 금융기관간 M&A(인수합병) 등 금융산업의
개편방향이 불확실한 점이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정책과 관련,전문가(국내 38%, 외국 35.7%)들은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담당기관의 기능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상당수 외국 전문가들(42.8%)은 은행소유구조개편에 관한 정책처방이
없는데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실채권 유동화제도실시및 부실채권 유통전담기구설치"(국내 54.1%, 외국
40%)를 꼽았다.

은행소유구조 개선(국내 27%, 외국 30%),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실금융기관 처리방향에 대해 46.1%의 국내전문가와 64.2%의 외국전문가들
은 외국금융기관이나 국내 우량은행이 인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또 화의제도와 협조융자제를 폐지, 부실기업을 단시일내에
법정관리로 넣고 청산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국내 54.9%, 외국 72.7%)며
"부실기업 조기정리"를 주장했다.

설문에 응한 국내 전문가들중 과반수가 "정부의 구조개혁이 가장 미진하다"
고 응답, 정부가 불합리한 공식.비공식 규제를 그대로 둔채 금융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