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16조엔 규모의 경제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과 재정구조개혁법(재혁법) 개정안 등 5개 관련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세출에 감세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재정지출규모는
약6조1천억엔으로 사상 최대이며,98년도 일반회계는 82조3천1백46억엔으로
불어나 일본재정구조의 성격이 경기부양형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

추경예산안에서는 공공사업을 비롯 정보통신고도화 등 사회자본정비에
3조4천2억엔, 재해복구 사업비로 1천7백2억엔, 토지유동화대책비
4천1백35억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임시복지특별급부금 1천5백29억엔
등을 책정했다.

감세를 포함한 6조엔의 대부분은 국채로 충당, 적자국채 2조1백억엔을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국채의존도)은 당초
20.0%에서 26.3%로 대폭 높아지고 국채잔고도 2백85조엔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혁법 개정안에서는 경기침체 때 탄력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재정건전화 목표연도를 2005년으로 당초보다
2년간 늦추도록 했다.

< 도쿄=김경식 / 특파원 kimk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