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다" "농지확보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11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에 대한 농림부의
반대입장과 관련, 자민련 이원범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상반된
견해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자민련 이의원은 "인천의 동아 매립지는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제,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이 이같은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동아매립지를 개발할 경우 10년동안 40억달러의 외자유치가
가능하고, 34만명의 고용창출과 17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완료후에는 매년 2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며
동아매립지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 사업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의원은 한술 더떠 "행정각부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만 내각은 하나의
책임 공동체"라고 지적한뒤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농림부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의원은 "김포매립지가 용도변경이 된다면 각종
농업용 간척지를 용도변경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게 돼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에 타격을 입게된다"고 농림부 입장을 대변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용도변경을 허락하게 되면 정부약속을
어기는 기업에 되레 혜택을 주게 되고 그럴 경우 농촌지역에서도 용도변경을
요구하게 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 김형배 기자 khb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