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인사이드) 보호막 걷어내야 중기 자생력 커져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기반이 되므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기까지 중소기업에 적당한 업종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간장이나 식용유, 안경테와 같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시장참여를 할 경우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소위 무한경쟁의 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중소기업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보호조치하에 있던 중소기업은 경쟁압력이 적어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시장 개방으로 외국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보호되는 식용유나 안경테와 같은
업종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안에 드는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쟁을 배제하고 보호장치속에 안주해온 중소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기회를 갖지 못한채 외국 대기업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을 성장하도록 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기반으로서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김은자 < 한국경제연 연구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