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이사회 편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이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회장을 사법처리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계열사에 과다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행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사회를 잘못 운영하면 자칫 대기업총수가 법정에 설수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회장이 5백억원가량의 회사공금을 경영발전위원회에
출연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김 전회장 사업처리를 계기로 이사회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그룹 총수들이 독단으로 결정할 경우 사법처리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대기업 구조개혁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대기업 이사회는 그룹총수의 뜻대로
움직였다.

이사회결의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이사회멤버들은 거수기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회사경영에 중요한 사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 보다 최고경영자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편법 운영도 적지 않았다.

김 전회장사법처리를 계기로 기업은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사회에서 다뤄질 안건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이사회멤버들의 책임과 권한이 커졌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