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동안의 집중적인 노력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IMF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일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더욱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은 11일 서강대
국제대학원(원장 조용효교수)에서 열린 특강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정책
을 잘 따르는 길만이 위기극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학생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IMF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지난 1월 서울대에 이어 두번째이다.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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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요지 >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는 세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첫째, 은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본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은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상환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기업들에 돈을 빌려줘 부실을 야기했다.

둘째, 급속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진이다.

금융기관들은 무분별하게 단기적인 해외투자에 나서면서 외채를 부풀렸다.

한국 금융시장에 투기세력들이 침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셋째,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위기를 촉발했다.

외국계 은행들은 환율이 오르면서 자금회수에 나섰고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더욱 떨어져 외환위기를 가져오고 말았다.

IMF는 이같은 이유로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첫 단계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였다.

한국의 외채만기연장은 순조롭게 이뤄졌고 국채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자본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었다.

두번째는 한국 자본시장의 자유화다.

단기적으로는 해외투자를 유치해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춰 개방화된 세계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이다.

종금사 폐쇄에 이어 은행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수주주권 강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속도를 높여야 한다.

< 질의 응답 >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가운데 금융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나 전술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

기업의 매각 분할 등 구조조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건전한(sound) 금융시스템이 구축돼야 기업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IMF와 같은 조정자가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어떤 분야를 확장하고 어떤 분야를 철수할 것인지 철저히 수익성을 따져야
하며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투명성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들은 서구 금융기관들을 도덕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진화된 금융기법을 갖춘 서구 금융기관들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외환위기를 빌미로 무차별적인
회수에 나서 경제를 붕괴시키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IMF 이행프로그램이 고금리를 강요해 기업부도와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은행들과 세계 은행들은 그동안 꾸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한국금융의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금융감독의 부재이다.

고금리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다.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고금리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고금리를 언제까지 지속시킬 것인지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

-자본시장 자유화가 미국및 일본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아시아국가들은 서구적인 IMF를 대체할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멕시코 태국에 이어 한국에도 개혁이행프로그램을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기업및 금융구조조정 말고 다른 어떠한 처방도 있을
수 없다.

자본시장 개방은 현대 경제의 피할수 없는 흐름이며 한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춰 세계경제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미국도 한국이 연착륙을 통해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랄뿐 지배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통화기금의 설립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금융 기업부문에 충고하고 있으나 정리해고 실업
등에 시달리는 노동계와 한국민들에게는 뭐라고 충고하겠는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을 잘 따르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할일은 위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심각한 변화가 없다.

외국인 투자가와의 꾸준한 관계지속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국가신용도가 회복된다면 투자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개혁이 현재와 같이 지지부진하다면 위기극복에는 2~3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시스템을 회복하고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다"

< 정리=정태웅 기자.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