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멀패스 베어 스턴즈사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위기는
봉합돼 있을 뿐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적절한 조치가 시급히 강구
되지 않을 경우 동아시아는 조만간 제2의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및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멀패스
연구위원은 최근 뉴욕 저팬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오찬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노력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멀패스 연구위원의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eythlink.net >

-----------------------------------------------------------------------

한국의 경우 최근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외환.
금융위기의 한 고비를 넘긴 듯 보인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한 몫 거들었다.

미정부는 외평채발행이나 민간은행 외채연장 협상과정에서 미은행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등 은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작년11월이나 요즘이나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고인플레와 대규모 기업 도산, 대량 해고 등 국가 경제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들이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한국 경제의 위기 탈출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은 원화 환율의 불안정이다.

잠깐 사이에 달러당 환율이 1천3백~1천8백원을 오르내리는 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하기는 어렵다.

포트폴리오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장기직접투자라고 하다라도 환율전망이
제대로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규모투자가 불가능하다.

일본의 위기가 "디플레이션의 위기"라면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는
"디밸류에이션(환율 폭락)의 위기"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환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남미국가들은 80년대 살인적인 환율 폭락과 인플레에 시달린 끝에 90년대
들어 고정환율제를 실시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1년, 브라질은 94년에 각각 자국 통화 환율을 미국
달러화 시세와 일치시키는 통화보드(Currency Board)제도를 도입했다.

그뒤 인플레 등의 문제를 치유한 것은 물론, 경제 전체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예컨대 브라질의 경우 최근 연간 물가 상승률이 3%선에 불과하다.

고정환율제는 아니더라도 환율제도를 바꾸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한편 지난 9일 하시모토 일본 총리가 발표한 대규모의 재정 확대및 소득세
감면 조치와 일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외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환율이나 주가는 근본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하시모토 총리는 워싱턴 G7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미국측의 재정
확대 요구에 "성의"를 표시함으로써 정책상의 타협을 시도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일본은 7천5백억달러이상의 대회 자산을 보유하는 등 막강한
자금력이 뒷받침하고 있어 쉽사리 붕괴되는 일은 없을게 분명하다.

미국 정부와 금융계는 요즘 일본과 한국의 몰락에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

"동아시아적 시장 경제가 한물 갔음이 입증됐다"며 완전한 미국식 외환
제도의 도입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어떤 분야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따로 있는 법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위기의 근본을 파헤치는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