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대규모 국채 발행...정부

정부는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해 올 하반기중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채권발행규모는 이미 부실채권정리 등을 위해 발행하기로 확정한 17조원을
포함, 50조원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해 금융부실을 해소하
고 구조조정을 촉진해야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의 주장을 수용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채권발행규모는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된 뒤에 나올 것"
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건의를 감안하면 추가로 발행해야할 채권규모는
35조원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발행규모를 현재 예정
된 12조원에서 27조원으로 늘리고 예금대지급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도 5
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은행증자를 위해 10조원어치의 채권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비용과 채권매각손실등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74조원을 재정에서 부
담해야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부관계자는 "국채발행자금은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및 은행증자지원 예
금대지급 등에 투입될 것"이라며 "부실채권매입과 은행증자시에는 국채를 직
접 지급함으로써 채권시장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구조조정이 하반기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할 자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택기자.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