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오구라 주한 일본대사 초청 강연] '한-일 경제협력'

"일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측의 투자유치단이 일본에
직접 와서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는게 필요합니다"

오구라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는 12일 대한상의 초청 "일본경제의 구조조정과
한.일 경제협력" 강연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구라 대사는 이날 "한국 민간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본
수출입은행이 무역금융을 지원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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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때다.

가장 중요한 협력은 양국이 각각 하루빨리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다.

이것이 서로를 돕는 가장 중요한 협조다.

일본정부도 경제회복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본의 경제부양 정책은 크게 세가지다.

재정투자, 부실채권처리를 포함한 금융개혁, 구조조정및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우선 일본정부는 총 8조엔 규모의 사상최대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투자는 대규모란 점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추진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목공사나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에 투입하는게 과거 공공투자의 패턴
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정보통신 과학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이다.

둘째 부실채권처리와 금융빅뱅이다.

일본은행들은 정부의 지원 등으로 올 3월 현재 10조엔의 부실채권을 소각
했다.

물론 (77조엔에 달하는) 총 부실채권규모를 감안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정도면 부실채권문제가 완전 해소되리라고 기대한다.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중인 금융개혁도 부실채권해소가 전제
되지 않으면 어렵다.

셋째 구조개혁이다.

일본인들은 총수입의 70~80%를 소득세와 지방세로 뺏긴다.

법인세도 46.36%로 미국(4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따라서 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완화의 경우 금융 통신 수송 유통 토지 주택 복지 고용 등 8개분야에서
진행중이다.

이처럼 각자 경제회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에도
힘써야 할것이다.

양국간 협력은 두분야로 나눠 볼수 있다.

금융과 무역분야다.

우선 금융분야의 협력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첫 단계는 정부차원의 지원이다.

일본정부는 이미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한국정부에 1백억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둘째 단계는 일본 상업은행의 채무연장이다.

이점에서도 일본 은행들은 한국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장기전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제 양국의 금융협력은 3단계에 와있다.

즉 민간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도와주는 단계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정부의 공식 요청이 들어올 경우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국 민간기업들의 무역금융을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

한국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건전화를 위해 융자를 해주겠다.

오늘 아침 일본 투자조사단이 도착했다.

당초 50~60명선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백8명이 왔다.

사상 최대규모다.

그만큼 일본 기업가들이 한국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올들어 3월까지 이뤄진 한국내 외국인투자중 30~40%가 일본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5%에 불과했었다.

일본기업들의 한국투자는 신규투자와 기존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추가투자로
나눠 볼수 있다.

한국진출 일본기업들의 모임인 재팬클럽은 지난 4월 한국투자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한국정부에 배포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일본 기업들의 추가투자를 촉진하려면 이 보고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의 투자대표단이 직접 일본에 와서 적극적인
설명회를 열고 유치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조언하고 싶다.

이런 노력은 세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선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다.

일본에는 고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투자조사를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대표단이 일본에 와서 설명회를 여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규제완화가 예정돼 있는 정보통신 중심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
유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의 증권투자 유인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권하고 싶다.

현재 일본의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증시 역시 침체기다.

증권투자의 호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우니..."하는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기회를 놓친다.

이런 점에서 한국정부가 증권투자를 위한 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지난 65년 한 일수교이후 40년이 흘렀다.

처음 20년간 양국 경제관계는 돈과 물건의 시대였다.

나머지 20년은 물건과 기술의 시대였다.

앞으로 20년은 기술과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는 측면에서 양국관계는 어떤가.

이점에서는 회의적이다.

한국은 현재 일본문화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청산 등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러나 규제가 있으면 정보흐름은 막힌다.

문화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차원의 문제다.

만화만 해도 그렇다.

만화는 문화라기보다 정보, 기술, 산업의 하나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시야를 전세계로 돌려야 한다.

세계는 국경없는 정보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양국이 어떻게 경쟁하며 협력할 것인가.

모든 것은 이런 시각에서 고려돼야 한다.

정보의 흐름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눈을 뜨고 마음을 연다는 뜻이다.

경제적 시각에서도 이것은 중요하다.

< 정리=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