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호텔 음식점 등 서비스산업 분야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가
없어진다.

또 환경 보건 위생 등 사회분야 규제 4천여건중 대부분이 연내에 폐지되고
각종 검사제도도 대폭 민간에 이양된다.

김대중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추진대책 보고를 받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관련,오는 6월말 국무위원, 시.도지사, 규제개혁위원,
각계 대표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실적과 계획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서비스분야의 각종 규제를 조속히
철폐, 고용을 흡수하기로 했다.

또 소방분야 검사를 손해보험협회에 이관하는 등 보건 위생 환경 분야
각종 검사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현존하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실장은 이어 기업활동 자유화 수준및 국가경쟁력 평가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