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에 대한 정부입장은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것이다.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주가하락과 관련 "부실기업처리등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구조조정이 늦어지는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김성진 증권제도과장)라고
보고 있다.

증시외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이므로 증권차원의 대책으로는 풀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방치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내에서도
확산되고 있기는 하다.

더이상 주가하락이 계속되면 시장논리가 통하지않는 시장붕괴도 있을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렇다고 시장붕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운데다 개입할 수단
도 없고 다른 현안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방침을 정한대로 한전과 포철주식에 대한 외국인한도를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
이다.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인하 등의 조치는 큰 효과 없이 세수만
축낼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통화공급확대도 증권시장에는 별 도움이 안되리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정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금융부실을 처리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이루는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나서 증시안정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