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초점) '실업대책 추궁'

여야의원들은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주먹구구식 실업대책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정확한 실업통계가 없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으며 대책 발표창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실업자가 하루에 만여명씩 늘어나는데도 실업
통계치는 한달여전인 3월말 수치밖에 없다"며 "최대한 현황과 일치하는
통계자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의 실업통계는 구직의도를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해 정확한 실업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정부의 실업 전망치가 갈수록 늘어나 통계에서
부터 정책의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호남지역에
편중지원하고 있는 것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도 "실업대책을 발표하는 창구가 다원화돼 정책혼선이
우려된다"며 "발표창구를 노동부로 단일화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김일주 의원은 "실업자동맹과 같은 실직자들의 연대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며 "실효성있고 현실성있는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자민련 박신원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면서 대량
해고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마리 토끼를 쫓는 과욕"
이라며 "선후 완급의 정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최명수 기자 mes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