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구조조정기금"을 마련키 위해 2천억원을 은행과 보험사 18개에
강제로 배정,금융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15개
우량은행 종합기획부장회의를 소집, 5천억원 규모의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조성키 위해 총 1천7백20억원을 출자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별 출자금액은 은행별 여신총액에 비례해 배분했다고 재경부는 설명
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이 2백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2백43억원 *국민
2백32억원 *신한 2백29억원 *장기신용 1백31억원 *수출입 1백5억원 등이다.

이밖에 한미 하나 보람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축협 등도 각각 1백억원
미만을 할당받았다.

재경부는 15개 우량은행 외에 산업은행이 3천억원을 출자하고 삼성 교보
대한 등 3개 생명보험사도 2백8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에 부채구조조정기금을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재경부는 이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BIS비율제고를 위해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원금보전을 장담하기 힘든 구조조정기금에 강제로 출자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당초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산업은행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자금을 활용한다고 해놓고도 이들
자금은 하나도 끌어들이지 못한채 은행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각각 1조원규모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