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공무원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위가 올린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관계부처가 연구소를 장악하여 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리있는 의견이나 정부부처 퇴직자를 국책연구기관
으로 보내 예산낭비는 물론 성과없는 기관으로 만든 사례가 많다"며 기획
예산위의 안에 찬성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예산을 주무장관이 관장하면 민간연구소와도 경쟁시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연구기관이 개혁하면 공무원도 정부도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개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비췄다.

김대통령은 또 각부 장관의 업무태도에 대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혼자서만 일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장관들이 문제를 직접찾아서
실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 "요즘 총리도 열심히 하는데 장관들은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질책했다고 박대변인은 전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