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량은행끼리의 합병,합병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지원, 외국과의
합작등으로 대형선도은행이 탄생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조건부로 살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출자전환, 대출금
원리금 상환유예나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은행에 요청키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인곤)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간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 육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10조원 정도 출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또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손실분 만큼
자본금을 감축, 주주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은행안에 설치된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만을 가려내 과감히 청산 정리토록 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대출을
중장기로, 대출을 주식으로 각각 바꿔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한 은행에 대해 유상증자를 먼저
할수 있도록 하고 후순위채권을 사 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전철환 한국은행총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리기업을 최소화하는 등 구조조정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15일 금융협회장회의를 소집,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열릴 경제대책조정회의에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