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에 의한 경쟁촉직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초래한다.

반대론자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중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지라도 규제철폐가 제도개혁을 가져오는 것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 종종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되어야
하지만, 안전 환경 등의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 내지는 오히려 강화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사회적 규제 모두를 철폐하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규제가 경쟁 억제적 규제의 대의명분으로 사용되기 쉽다는
점이다.

사실 사회적 규제는 양날의 칼인 것이다.

즉 상호 대립적인 두가지 측면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단순히
강화한다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점을 안전규제에 예를들어 설명해 보자.

안전규제의 장점은 유해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사전에 사회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규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상품이 세상에
나올 기회를 사전에 빼앗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 역시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성역일수만은 없다.

특히 사회적 규제는 일률적으로 그 효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김강수 < 한국경제연 실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