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순 총재는 15일 "정부가 부실기업을 가려낼 게 아니라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 경쟁력있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총재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경제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개입해 부실기업을 단시일내에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구식 패러다임"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총재는 이와관련, 경제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조 총재는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 "정부당국이나 은행이 이달말까지
부실기업을 가려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실기업을 단시간내에 추방하라고 요구한다면 IMF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구제금융을 줄이고 협조융자를 피치 못해 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위해 획기적인 재원확보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불로소득과 소비에 대한 과세강화 <>한시적 적자재정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 구조조정에 앞서 국회의원수 축소 소선거구제 개편 선거공영제
도입 정부조직개편 등 정치와 행정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총재는 환란논쟁과 관련, "금융위기는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책임의) 많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회의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규명은 경제를 살린 후에 철저하게 진행돼도 늦지 않을 것"
이라며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의 구조개선을 이룩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그 협의 결과를 조속히 입법화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