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한경부동산전시관 개관행사에 참석한 허진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힌다.

허회장은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는 바람에 경제전반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주택금융 및 조세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주택분양가를 자율화했지만 집값이나 물가상승을 부추겼느냐"고
반문하며 "적기를 놓친 주택정책으로 중도금이 더 걷히지 않는 등 오히려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못박는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의 물량위주 주택공급정책은 주택시장을 투기장화하
했다"며 "주택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택금융 및 조세제도의 개선으로
실현돼야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거래위주의 주택과세가 보유중심으로 바뀌고, 주택금융 지원 대상과 수혜
폭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것.

허회장은 그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집값이 폭등할 이유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주택관련 금융 및 조세제도를 제대로 뜯어고칠
최적기다"고 덧붙인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