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구조조정방안과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놓고 당정 및
부처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회의는 업무보고 위주였던
이전과는 달리 "토론식 회의"로 진행됐다.

정부부처의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고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으로 논쟁으로 번진 사안도 있었다.

가장 먼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기업구조조정 방안이다.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은 "도대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중 구조조정의 주체가 어디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주거래은행이 책임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이 믿겠느냐, 기본적으로 재경부가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장관은 "은행은 오랫동안 기업들과 거래해왔기 때문에 기업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은행이 중심이 돼야하며 정부는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고
원칙을 정하고 제도적인 뒷받침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봉균 청와대 정책수석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내주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주택 및 건설 경기활성화 방안은 당정간 논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게 국민회의측 방안이었다.

이날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주택건설경기가 붕괴 직전으로 복합불황마저
예상되고 민심마저 흉흉하다"며 "정부가 원칙만을 고집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도 김 의장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막상 해당부처의 이규성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에는 원칙이 있고 주택업체에 한해서 감면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며 세수에도 차질이 생긴다"는게 거부 이유였다.

공방끝에 "주택 및 건설대책위원회"를 고위당정회의 산하 특위로 두자는데
합의했다.

당정간 합의가 되지 않아 조율을 미룬 셈이다.

국민회의 신기남 대변인은 "이번 당정회의는 각종 현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함으로써 이전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정조율을 사전에 마치지 못하고 논쟁을 벌여 또다른 특위를
구성한 것은 어찌보면 퇴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es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