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한전과 포철에 대한 외국인한도도 다음달중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9천억원의 특별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금융협회장간담회와 경제장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자금난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을 부양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살아남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함에 따라
은행들은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을 6개월이상 일괄 연장
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날부터 만기도래하는 기업어음(CP)만기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인하를 위해 한국은행은 본원통화를 최대 5조원까지 추가로공급하고
대출을 회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RP(환매채)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좌대출금리를 콜금리이내로 낮추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지원과 관련, 국민 주택은행등 우량은행의 대출확대를 유도하고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규대출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부대출을 보증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자본금을 1조5천억원 늘리고 이에앞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예금자보호법을 개정,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은행 1년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만 보장해줄 방침이다.

실적배당신탁 종금사 무담보매출어음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입은행의 20억달러등 총50억달러를 수출입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외국인유가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실권주공모에도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며 투신사 MMF 신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도 개방하기로 했다.

또 수익증권과 주가지수선물등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20억원달러를 조달,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재매입 수출환어음
재매입업무를 새로 취급할 계획이다.

또 수출신용보증업무취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금융시장경색심화로 중소기업부도가
계속될 경우 실물경제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사태를 계기로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건용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열중하고 있어 중소기업중
일부는 추가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수출신용보증업무취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위해 주택은행에서 오는 20일 9천억원을 건설업계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신용보증업무취급정부가 이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금융시장
경색심화로 중소기업부도가 계속될 경우 실물경제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사태를 계기로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건용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열중하고 있어 중소기업중
일부는 추가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삼규기자 eskei@ / 김성택기자 idntt@ >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 ]]

<>금리인하

-한국은행 공개시장 조작금리 인하
-한은통화공급확대(최대5조원)
-당좌대출금리 콜금리의 일정수준으로 운용토록 지도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 자유화

-일반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5월25일 시행)
-한전/포철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전체 25->30%, 1인당 1->3%)
(6월중 정관개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허용(5월25일 시행)
-수익증권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폐지(5월25일 시행)
-외국인의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투자한도 폐지(5월25일 시행)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확대
-중소기업은행 자본금 1조5천억원 증자(2.4분기중)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보증을 특별보증으로 이관(5월중)
-투신사 벤처펀드가 벤처기업의 CB.BW 등을 인수시 신용보증지원
(자금출저조사 면제기간 98년말까지 연장)

<>수출입 금융지원 확대

-IBRD 차관자금 10억달러 지원(현재 2억4천만달러 집행)
-외환보유고 목표초과분 20억달러 지원(현재 2억4천만달러 집행)
-수출환어음 매입촉진을 위한 외환보유고 3억달러 지원(5월1일 시행)
-수출입은행 20억달러 LC 재매입 등 지원

<>주택금융지원 확대

-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을 위해 주택은행에서 9천억원 지원
(5월20일 시행)
-국민주택규모(25.7평)초과주택도 신용보증(5월중 시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