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주택구입
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토지공사에 10조원 규모의 기업부동산 정리기금을 설치, 대기업들이 내
놓은 부동산을 조속히 정리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5~16일 이틀동안 충북 천안시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개최
한 "부동산시장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 김정호주택연구실장은 정부가 2천억원을 2년동안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에 출연, 이를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반환금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전용 25.7평이하의 주택구입 자금을 공공금융기관에서 대출받
는 경우 일정한도까지 이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헌주 토지연구실장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현재의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99년까지 1백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도록 해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공사에 10조원 규모의 기업부동산 정리기금을 설치, 최소한 30
대 대기업이 내놓은 부동산매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