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재벌개혁에 직접 나서기보다 금융개혁을 앞당긴 다음 시장원리
에 따라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위원회에서 미국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최대 장애요인은 금융재벌개혁이 늦어지고있는
것"이라면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외국투자가들은 한국 개혁정책의 내용을 모르고있고 이로인해 한국
정부가 아직도 부실재벌 및 기업을 지원한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측 참석자들은 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시장원리를
실현시킬 수있는 기본원칙들 서둘러 마련하라고 충고했다.

이를위해 <>국제회계기준에 입각한 결합재무제표 조기시행 <>파산기업의 경
영일선퇴진 및 제3자 인수를 정착시킬 제도 장치 마련 <>소액주주 권한강화
및 사외이사의 적극 활용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홍구주미대사, 한덕수통상교섭본부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선 스탠리 로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티모시 가이드너 재무부 국
제담당차관보, 로버트 호매츠 골드만 삭스 부회장, 피터 하웰 시티뱅크 부회
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