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금년중 수도권일대에 모두 8백80만평의 택지를 조성, 개발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때 적용해온 일조권 규제를 폐지키로 했
다.

국민회의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7일 "주택 수요창출및 거래를 촉진시키고 안
정적인 주택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수도권일대에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를 지정,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내주중 발표할 주택.건설업 종합부양대책에는 이미 개
발계획이 짜여진 수도권일대 4백50만평의 택지 외에 4백30만평의 택지를 신
규 지정,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일조권을 고려, 건물과 건물 간
격을 일정거리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를 통
한 토지사용률 제고방안도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는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해 조합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
주택보급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