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영철)은 세계은행(IBRD)산하 경제개발연구원(EDI)과
공동으로 15,16일 이틀간 호텔롯데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금융위기 대응
방안 : 한국에 대한 교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날 심포지엄에선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한국금융산업 구조조정계획
<>금융기관 위기관리<>부실은행 자산정리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16일엔
<>기업지배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놓고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리처드 허링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영학부 부학장,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데이비드 스코트 세계은행 특수금융부문
프로그램관리관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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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금융구조조정 방향 ]]

이용근 <금감위 상임위원>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금융과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금융기관과 기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에서 개선해야할 핵심사안중 하나는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여신심사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내은행들의 무분별한 여신행위는 기업과 금융기관 양쪽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서는 정반대로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마저
중단돼 신용경색현상을 낳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또 금융중개기능을 제약하는 과도한 부실채권문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그동안 금융기관 내부의 관료성과 조직운영의 경직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보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경영체계를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성도 예금자보호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감독에 국한돼야 한다.

그동안 위축됐던 금융기관의 상업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금융기관 경영과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금리위험 환율변동위험
등 각종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파생상품등 선진기법을 활용해 이들 위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내부관리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같은 금융구조조정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기업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는 일이다.

둘째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한다.

셋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한다.

넷째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등이다.

금융구조조정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되 IMF 세계은행(IBRD)과
협의한대로 금융시장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의 구조조정을
우선 단행한 다음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에 나타날수 있는
예금인출사태의 확산, 여타 금융기관의 연쇄지급불능사태 발생등 돌발
사태에 대비한 사전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구조조정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하루빨리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금융구조를 선진화시키는데
모든 지혜를 결집할 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