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채권을
늘려 발행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8일 "SOC및 주택분야에 대한 예산수요자와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개발연구원은 SOC채권발행 확대외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원
확보 <>SOC 이용료의 현실화 <>주행세신설 등을 건의했다.

국토개발연구원 이규방박사는 "SOC투자사업비는 약 1백조원으로 추정되나
재원은 최소 22조원에서 31조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 SOC 채권 발행으로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조달하고 공기업 매각대금 수입중 2조원을 SOC 투자에 써야 한다고 건의
했다.

한편 국토개발원 김정호박사는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면 심각한
자산디플레이션과 신용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계은행(IBRD)에서 지원
하는 2억달러중 일부를 전세금대출에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