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등 선진국보다 법인세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업경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
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둔 법인세규모가 9조4천2백47억원으로 총국세 69조9천
2백77억원의 13.5%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평균비중 7.5%(94년기준)의
2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90년대들어 법인세 비중이 14~15%대를 유지해오다 작년엔 경기
침체로 약간 떨어졌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기업들의 세금부담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독일은 2.9%<>오스트리아 3.1%<>덴마크 3.7%<>프랑스 3.7% <>핀란드 3.9%로
4%를 넘지 않았다.

또 미국 8.9% <>캐나다 6.6% <>영국 8.0% <>스페인 4.8% <>스웨덴 5.4% <>
이탈리아 8.8%<>포르투갈 7.1%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여
건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총국세에서 상속.증여세 등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보다 낮아 개인의 부(부)에 대한 공평과세가 뒤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