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처리를 위한 새정부의 모델이 제시됐다.

동아건설 처리가 그것이다.

핵심은 소유주의 소유권및 경영권박탈과 그룹해체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되 회생가능성이 있는 핵심계열사만
살리겠다는게 골자다.

새정부의 이같은 모델은 앞으로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조융자를 받고 있는 한화 해태 효성 한일 고합그룹 등도 이 범주안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건설 처리과정의 문제도 많다.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에 6천억원을 쏟아부음으로써 은행부실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부실기업을 끌고가기로 한만큼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동아건설 처리 =18일오후 열린 주요 채권은행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최원석 회장의 소유권및 경영권박탈이 첫번째다.

두번째는 계열사와 모든 부동산을 매각, 동아건설만 살린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김포매립지는 공시지가(1조여원)를 받고 토지개발공사(정부)에
파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세번째는 동아건설에 대해 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며 대출금리도 일반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연 11.5%)로
깎아주기로 한 결정이다.

대신 채권단은 동아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은행관리"를 실시, 재무구조조정
및 자금관리를 주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동아건설그룹은 동아건설만 남고 해체되게 됐다.

대한통운 등 나머지 계열사는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매각한다.

팔리지 않는 계열사는 청산절차를 밟는다.

<> 다른 기업체에 대한 영향 =동아건설 해법은 다른 부실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룹전체가 휘청거리는 기업의 경우 소유주의 퇴진이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이 된다.

또 계열사매각등에 획기적 진전이 없는한 은행이 계열사및 부동산매각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

즉 계열사나 외자유치등 자생적 회생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에 몰리게 된다.

잘해야 주력사만 살아남는다.

이를 위해선 부채및 이자탕감 출자전환 만기연장 등 각종 지원조치가 수반
된다.

당장 20일께 열리는 해태그룹채권단회의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계열사매각을 추진중인 고합 한화그룹과 협조융자를 받고 있는
한일 효성 신원 진도 우방그룹 등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 동아처리의 문제점 =당장 큰 논란은 동아건설의 회생가능성이다.

채권단은 김포매립지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장기침체로 빠져든 현재의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부채를 탕감해 주더라도
살아나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은 동아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6천억원의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은행을 집단부실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생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원칙도 문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금까지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채권단이 18일 동아건설지원을 전격 결정한 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게 정설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동아건설문제는 은행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부도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일찌감치 은행지원을 시사했다.

만일 이런 문제점이 크게 부각될 경우 2~3일후에 열리는 50개기관의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동아처리방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