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 ]]

<>경상지급

-현행 : 일부허가
-99.4.1 : 자유화

<>해외직접투자

* 금융업 진출
-현행 : 허가제
-99.4.1 : 자유화
* 비금융업 진출
-현행 : 신고제(5천만달러 초과시 해투심 심의)
-99.4.1 : 자유화

<>부동산투자

-현행 : 업무용 부동산 허용
-99.4.1 : 비상장증권 허용
-2001년 : 경유 폐지

<>증권투자

-현행 : 상장증권
.개인은 증권사 경유

-99.4.1 : 비상장증권 허용
-2001년 : 경유폐지

<>해외예금

-현행 : 300만달러 이내 처분제한
-99.4.1 : 한도폐지 처분 자유화

<>외자도입

.차관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
-현행 : 중장기 외자도입(98년말까지 자유화)
-98상반기 : 중기 차입 자유화
-2001년 : 단기차입 자유화

.현지금융증권 발행
-현행 : 용도제한
-99.4.1 : 용도제한 폐지

<>해외신용 공여

-현행 : 3년이하, 일정 한도내
-99.4.1 : 자유화

<>무역신용

-98상반기 : 자유화

<>상계, 3자지급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국내외환거래

-현행 : 소액거래만 자유화
-99.4.1 : 자유화

<>파생금융거래

.해외장내거래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장외거래
* 거래범위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 외국금융기관과 직접거래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 금융기관 ]]

<>외국환은행

-현행 : 외환업무의 포괄적 취급 허용
대외지급 수단발행, 금전대차.보증 등 은행, 종금사만 허용
건전성 규제
.포지션 관리
.중장기 대출한도 등
-98상반기 : 종합포지션 관리로 일원화
-99.4.1 : 원화신용공여, 원화증권발행 등 자유화 실수요원칙 폐지
모든 금융기관 확대(취급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은 제한)
건전성규제 강화
-2001 : 외국환업무 등록제 폐지검토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현행 : 리스사, 증권사
-99.4.1 : 폐지(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일원화)

<>외국환중개회사

-현행 : 인가제
-99.4.1 : 설립허용

<>환전상

-현행 : 매입환전상 -신고제
매각환전상 -인가제
-99.4.1 : 자유화

<>해외법인설립

.신규법인설립 * 금융업 진출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 비금융업 진출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지사설치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역외금융거래

-현행 : 외국환은행에 허용
-99.4.1 : 현행유지

-현행 : 역내.역외계정간 이체제한
-99.4.1 : 제한적 허용

[[ 개인 ]]

<>경상지급

* 증여성 송금
-현행 : 건당 5천달러 이내
-2001년 : 자유화

* 여행경비
-현행 : 기본경비(매여행시 1만달러 카드 사용시 매월 5천달러)

* 해외 이주비
-현행 : 4인가족 1백만달러

* 교포 재산반출
-현행 : 연간 1백만달러 범위내, 시민권자에 한정
-99.4.1 : 영주권자도 허용
-2001년 : 자유화

<>지급수단

-현행 : 여행경비 초과반출 제한
-2001년 : 자유화(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 수출입
-현행 : 1만달러 초과 수출입시 세관등록
-99.4.1 : 세관등록 -> 세관신고


<>자본거래

* 해외증권투자
-현행 : 상장증권(지정증권사 경유)
-99.4.1 : 비상장증권 투자허용
-2001년 : 증권사 경유 의무폐지

* 해외예금
-현행 : 연간 5만달러
-2001년 : 자유화

* 외화차입, 해외신용 공여, 지급보증.담보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 해외부동산투자
-현행 : 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30만달러 범위)
-2001년 : 자유화

* 해외직접투자
-현행 : 1백만달러 범위내
-2001년 : 자유화

<>국내외환거래

* 거래범위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 거주자간 외화매매 외화지급
-현행 : 소액경상거래는 자유화
-99.4.1 : 자유화(자본거래 허용)

<>해외 파생금융

* 장내거래 장외거래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 거래범위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 외국기관과의 직접거래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 외국인투자자 ]]

<>직접투자

* M&A
-현행 : 모든 M&A 허용

* 신규기업 설립
-현행 : 대부분 자유화

* 지사설치
-현행 : 일부 금융업 제한

<>부동산 투자

-현행 : 제한
-98상반기 : 자유화

<>증권투자

* 상장주식
-현행 : 종목당 55%
-98상반기 : 자유화

* 상장채권
-현행 : 자유화

* 비상장증권
-현행 : 제한

* 수익증권
-일정한도내

<>단기상품투자

.기업상품
-현행 : 자유화

.금융기관상품
-현행 : 제한
-98상반기 : 자유화

<>예금거래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국내증권발행

* 원화증권
-현행 : 자유화

*외화증권
-현행 : 제한
-98상반기 : 자유화

<>역외거래

* 원화거래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 원화증권발행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파생금융상품

* 장내거래 장외거래
-현행 : 일정범위내
-98상반기 : 자유화

.거래범위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직접거래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