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해외차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가 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등
97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무액은 50조4천5백39억원으로 전년말보다 37.0%,
13조6천2백6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7조4천2백95억원
(50억달러)의 신규차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환율상승으로 해외차입금의 추가부담액이 3조1천3백39억원, 국채발행의
증가로 국채잔액이 2조8천9백69억원 각각 늘어났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보증채무는 96년말 7조6천1백21억원에서 지난해말
13조3백89억원으로 71.3% 급증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발행한 채권 6조9천8백31억원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에 작년말 현재 국가채권액은 98조2천8백21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9천3백40억원(32.2%)이 늘어났다.

이는 외환위기에 따라 도입한 IBRD및 ADB 차관을 산업은행에 전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각 기금의 금융기관예금 민간융자등 채권이 증가했기 때문
이다.

세입세출결산은 세입 1백17조1천2백14억원에 세출이 1백10조5천2백95억원
으로 세계잉여금은 6조5천9백19억원이 발생했다.

이중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올해로 이월해 사용키로 한 5조9천1백70억원을
제외하고 6천7백49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차입금이자 상환 및 부족한 세입확충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한데다 외국환평형기금의
환차평가익이 늘어 총 35개 공공기금은 당기순이익이 4조5천47억원을 기록
했다.

전년의 2조7천5백35억원보다 63.6%가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결산에 대해 오는 8월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