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여파로 서울시 산하 구청살림살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내년까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거래가 풀리지 않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파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 구청들의 빈약한 재정형편탓이다.

일반예산의 50%이상을 서울시의 교부금에 의지해온게 구청예산운영의
현주소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전한 예산운영은 IMF이후 부동산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일부구청을 부도위기로 몰고 있다.

구청의 예산부족을 메꿔주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등록세징수액이
올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구청에 따르면 3월현재 취등록세징수실적은 지난해보다
20%이상 감소하는 등 IMF이후 세수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구청은 30%이상의 대폭적인 조정교부금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및조례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족예산을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0%를확보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 지원토록 규정해놓고
있다.

서울시가 3월말 현재 거둬들인 취득세는 1천5백29여억원으로 전년보다
23.5%가 줄었다.

등록세도 2천1백70여억원으로 25%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25%가 줄어든 수준이다.

시는 지난 3월 1차 조정교부금감액을 통보한데 이어 2차로 감액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구청에 따라 당초 지원규모의 30%이상이 깎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취득.등록세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각구청별로
세제잉여금 등 이월된 예산이 남아 있어 당분간 버티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하반기이후 징수현황이 악화될 경우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에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의 40-60%를 교부금으로 충당해온 강북,
금천, 중랑구 등 일부 구청은 올 하반기 조정교부금감액이 한차례 더있을
경우 최악의 상황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 광진구는 11일 올초 본예산에서 67억여원을 줄여 추가경정예산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올초 시로부터 책정된 구교부금의 15.2%가 줄어든 셈이다.

앞으로 시의 취득.등록세 징수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일반예산의 60%
정도를 조정교부금항목으로 채워놓은 강북구도 교부금이 20-30%정도 줄어들
것에 대비 구예산의 30-40%를 차지하던 투자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또 공무원 복지비용, 물품구입비, 보상비지출을 없앴다.

그러나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40%이상 줄어들면 신규투자사업을
완전히 없애더라도 예산이 부족해 일시적인 파산도 피할수 없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 금천 중랑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 시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이들
구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돕기위해 내놓은 정부의 감세
정책도 기초자치단체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