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못하고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것은 수긍할만한 재원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했던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20일 확정된 구조조정 종합대책은
최소한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좀더 체계적이고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다.

물론 이번 대책이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내용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예기치못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백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50조원어치의 공공채권을 올 하반기와 내년중 발행해 25조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에 사용하고, 16조원은 금융기관 증자지원, 나머지
9조원은 예금 대지급재원으로 활용키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지리란 보장은 없다.

예컨대 부실채권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나거나 채권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또 계획대로 채권발행이 이뤄진다해도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통화증발 가능성이 있고 또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예금 대지급재원은 현금자산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안돼야할 점은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사실이다.

올해 3조6천억원, 내년에 8조~9조원의 예산으로 공채 이자를 보전해줄
예정이다.

물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하면 국민경제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주주와 경영진도 부실경영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다.

정리대상 금융기관의 반발은 필사적일 터이고 통폐합이 이뤄진다면 그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권이 태풍권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자칫 특혜시비 등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도 없지않다.

이런점들을 감안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특히 예외없이 적용되는 일관성이 유지돼야만 한다.

또 금융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