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11시30분 과천종합청사 재정경제부.

청와대에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규성장관이 기자실에
부랴부랴 들어섰다.

그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50조원의 공공채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나갔다.

채권이자 9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장관은 연신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게 됐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의 재원조달계획은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동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고 부실채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국민정서를 감안해 재정투입을 망설이는 사이에 아이러니컬 하게도
국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났다.

차일피일 개정을 미루고있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에 예금대지급을 위해 9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산한 금융기관이 지급하지못하는 예금 9조원을 정부가 떠맡겠다는 것이다.

채권이자 부담은 물론 국민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아직까지 예금자보호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행시점으로 잡혔던 지난 4월1일이후 50여일이나 지났는데도 말이다.

이 사이에 금융기관들은 고금리를 앞세워 수신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구조조정비용을 감당하게된 이상 예금자보호범위를 알 때가
됐다.

조일훈 < 경제부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