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빠졌던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미국 등 각국이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에 쏟아부은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4.3%에서 8.3%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이자비용 등 순수한 재정부담을 40조원으로 잡으면 지난해
GDP 4백21조원의 9.5%를 국민세금에서 부담하는 셈이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부담이 다소 많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90년대초 서민금융기관인 저축대부조합(S&L)이 무더기로 도산
했다.

미국연방정부가 여기에 들인 비용은 총 4천98억달러.

GDP의 6%를 금융구조조정에 쓴 셈이다.

정리신탁공사(RTC) 등이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국민세금으로 지불한 이자
비용만 1천2백46억달러.

연방정부의 이자부담이 2천90억달러, 자금조달공사의 이자부담이
7백62억달러에 달한다.

이밖에 금융계등 민간도 6백36억달러를 지불했다.

일본은 올해초 총30조엔을 부실채권처리와 예금자보호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금보험기구에 10조엔을 국채로 직접 교부할 계획이다.

또 20조엔을 일본은행이 대출해 주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했다.

이들 자금은 예금전액보호와 금융기관 우선주 인수등에 투입된다.

90년대초 금융위기를 겪었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재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들여 해결했다.

스웨덴은 부동산대출을 주로 하던 파이낸스회사들이 부실화됨에 따라
파이낸스회사에 대출하고 있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다.

스웨덴정부는 2개의 대형은행을 전액 감자한뒤 정부가 출자하고 부실채권을
정리기구에 인수시켰다.

이같은 부실채권정리에 GDP의 4.7%에 달하는 653억크로네(1백4억달러)가
투입됐다.

핀란드도 스웨덴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GDP의 8.3%인 96억달러를 지불한
뒤에 금융기관부실을 해결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