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등 자본잠식 6개 투신사 뮤추얼펀드시장참여 금지

정부는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자본잠식상태인 투자신탁회사는 회사형
투자신탁(뮤츄얼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본잠식상태인 한국 대한 국민 제일 중앙 한남등 기존 7개 투자
신탁회사중 6개사가 뮤추얼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뮤추얼펀드의 운용회사
설립기준을 마련하면서 <>고유계정과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을 것 <>부채비율
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7개 기존투신사 중 자본 잠식상태인 6개사는 뮤츄얼
펀드 운용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6개투신사의 자기자본은 한국투신(납입
자본금 2천억원) -1조4천2백12억원을 비롯해 <>대한투신(2천억원) -1조2백38
억원, <>국민투자증권(2천1백2억원) -1조 천1백1억원, <>중앙투신(6백억원)
-1천72억원 <>제일투신(6백억원) -394억원, <>한남투신운용(1천억원) -9백65
억원 등이다.

한편 기존투신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집단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투신사 관계자는 "기존 투신사를 뮤츄얼펀드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정
부의 의도인 것같다"며 "투신사의 재정상태가 부실화된 이유가 과거 정부의
증시부양책에 있는데 이제와서 재정이 부실하다며 시장참여를 막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