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주재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는
정보화를 통한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춰 4대 사회보험 통합 전자상거래및
전자문서시스템 도입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주요 보고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경제회생을 위한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정보통신부) =올해
정보화 예산 6천5백39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내년 예산을 1조원이상
으로 확대한다.

전자상거래(EC)를 활성화하기위해 올해중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2000년까지 물류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한다.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2002년까지 모두
2천5백9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민간주도의 정보화운동을 총괄.지원할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를
구성한다.

오는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하고 학교등
1만2천여개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가입자망을 고도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등의
초고속망 투자촉진을 적극 지원한다.

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44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외자유치와 함께 정보통신장비의 수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성공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는등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해나간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행정자치부) =올해말까지
대전청사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을 정보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정부고속망과
지방행정종합정보망도 내년초까지 연계한다.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 올하반기부터 청와대 총리실 주요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을 실시한다.

각 부 장관과 산하기관장의 전자결제를 의무화한다.

시.군.구의 행정종합정보화를 통해 민원서류를 원스톱서비스로
일괄처리토록한다.

이를위해 올해 광주서구등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오는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제출은
2002년까지 완전 폐지한다.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 개선방안(기획예산위) =올3.4분기중 의료 고용
산재 연금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정보시스템및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체신금융전산시스템 외부위탁등 3대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정보화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 범정부차원에서 각부의 정보화예산에
대해 사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또 도로 철도 항만등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정보화계획을 반영시키도록 제도화한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