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96년 3.9%의 반짝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다.

나머지 해에는 1%대 성장 또는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인 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이력효과가 한몫하고 있다.

이력효과란 과거의 경험이 실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한다.

버블붕괴 등으로 저성장이 계속되면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다.

이어 소비 및 투자의욕이 꺾여 실제 성장률도 추락하고 이는 다시 경제
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일본경제는 현재 기대성장률 하락->축소지향적 경제행동->실제 성장세
하락이란 전형적인 이력효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력효과를 수반한 기대성장률과 실제성장률 악화는 투자감소와 기술
침체를 초래, 국가의 잠재성장률마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력효과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IMF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향후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기적 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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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