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수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위원회에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재벌과 금융개혁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개혁을 빅뱅(Big Bang)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빅뱅이라는 말은 원래 천체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대폭발"이라는
뜻이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일으킨 폭발이라는 뜻이다.

빅뱅이후는 우주에 혼돈이 사라지고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한다.

지난 86년 영국에서 혁신적 금융개혁을 하면서 이를 빅뱅으로 부른후
빅뱅이라는 말은 대규모의 금융개혁을 지칭하는 말로 변했다.

빅뱅이 영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린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빅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한마디로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된다.

빅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동시에 터뜨려야 한다.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업과 금융사이에 얽힌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작용쪽에 더 신경을 쓴 나머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듯 하다.

예컨대 부실기업의 퇴출은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스스로가 부실기업인 은행이 어떻게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을까.

부실기업의 정리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해결해야할 일이다.

동시에 해결하자면 정부의 개입이나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은행이 할 일이 부실기업, 즉 죽일 기업을 선정해서 부도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릴 기업을 빨리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방법은 은행이 정하는 것이지만 살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은행 마음대로 안된다.

기업을 살리자면 부채중 일부는 탕감해주어야 하고, 상환일정도
재조정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금중 일부는 자본전환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판단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가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손을
뺀다면 금융개혁을 위한 빅뱅은 불가능하다.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중소제조업체의 60%이상이 대기업과 하청.계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의 사업구조를 조정하려는 정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사업구조를 조정하라", 혹은 "빅딜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같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업의 사업개편 보고서를 받은 정부는 당장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정상이다.

대기업 개편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디서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부처와 대기업문제를 다루는 부처간에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경제에 얽혀있는 여러문제를 동시에 풀기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정부가 너무 나서면 "직권남용"이 되고
그냥있으면 "직무유기"가 될 우려가 있어 정부도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빅뱅을 원한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빅뱅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질서를 파괴해야한다는 역설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빅뱅이 아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시장원리를 지키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우리국민들이 참아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작은 것이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금융개혁은 제2금융권의 작은 기관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은 이미 부실
판정이 난 기업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부실 종금사와 한보 기아 등의 조속한 처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