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내달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방문 때 FTA협정추진 제안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한.미 FTA가 이루어진다면 양국간의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전히 철폐되어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획기적인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한.미 FTA가 한국의 개방의지를 천명하여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미 FTA는 지난 80년대 후반 미국이 슈퍼 301조를 내세워 한국에 대해
본격적인 통세를 강화할 때 잠시 논의가 있었다.

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될 당시 한국정부는 한국이 이 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과 미국이 관심을 가진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그와 자못 다르다.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농산물과 환경에 대한 해법없이는 한.미간의 FTA는
없다.

작금의 외환위기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환경분야의 국제규범준수는 "쓰지만 삼킬 수밖에
없는 약"임을 이제 한국정부가 이해당사자들에게 단호하게 설득할 수 있다고
전제할 때 한.미 FTA의 가능성은 일단 높아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세계에는 1백30여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지역적 성격의 무역협정이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성격의 자유무역지대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를 찾는다면 다자간 체제에서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시간이 걸리고
자유화가 지연되는 동안 득세하는 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위해
지속적인 자유화라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비참여국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한
다자체제를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자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몇개의 균등한 협상력을 가진 블록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은 유럽연합(EU), 북미는 NAFTA로 각각 대표되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아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무역블록도 아니며 가까운 시일내에
그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미 FTA결성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 FTA결성은 대만으로 하여금 FTA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일본, 나아가 중국으로 하여금 FTA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미국의 FTA결성은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에 동등한
협상력을 가진 보다 통합된 개방형 경제체제를 탄생시켜 세계경제가
진정으로 자유무역으로 가는 전략적 촉매가 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는 아직도 구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좋은 것, 수입은 나쁜 것이라는 중상주의적 사고가 국민정서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의 교육과 언론은 이러한 정서를 부추겨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무역자유화를 목표로하는 통상협상은 필요 이상으로 정치화되었다.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압력으로 인식되었고
한국정부의 시장개방약속은 우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몰았다.

일단 약속한 시장개방도 지키지 않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라는 국제화시대에
성숙하지 못한 국민의식은 통상분쟁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외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

통상문제의 정치적인 비화는 빈번한 통상담당 관료의 경질, 관련부처간의
대립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어떤 분야의 개방과 자유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대외협상용으로 남겨 두어 왜곡과 비효율성이 지속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FTA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해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