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말 66개 정부기관과 6개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5천7백21억원 상당의 부당
사례를 적발,이중 1백92억원을 국고에 환수토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적발해낸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및
집행 27건(4천6백32억원)<>예산의 목적외 사용 12건(78억원)<>예비비부
당사용 2건(19억원)<>변칙적인 회계처리및 편법집행 31건(9백16억원)등
이다.

감사결과 재정경제부는 자체 예산과 관세청 등 외청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산장비 임차료 발생 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놓고 이에따른 집행잔액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 1백22억
원을 중도에 해지,3억4천여만원의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 만기 이자율보다
최고 1.5% 낮은 이자율로 (주)청구에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출해준 금액 누계는 총8백78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밖에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부당 사례가 적발돼 관련자 9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orc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