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한국부동산신탁 대한부동산신탁의 신탁사업권 일부를
생명보험회사에 넘기고 신용보증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본지 22일자 4,22면 참조 >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는 등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기존
부동산신탁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개 회사의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서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탁사업권의 일부를 삼성 교보 흥국생명등 3개 생보사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수행중인
사업중 일부는 유력건설회사들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떠안도록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부도방지와 부실경영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동안 두개
회사에 많은 부조리와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밀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이달중 조사팀을 구성, 2개 신탁회사 경영진이
사업간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는 부동산신탁업법 업무운용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과 성업공사가 각각 1백% 출자한 한국 대한부동산신탁은 아파트
건설 등 신탁사업을 확장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