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백8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다음주 공식 발표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한국전력등 26개 투자.출자기관과 남해화학 등 82개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대상및 세부시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6월9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위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관련
부처를 통해 종용하고 있다.

기획위는 당초 조기매각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감정원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2~3개 공기업도 우선 민영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과 관광단지개발사업은 민간에위탁경영토록 할
방침이다.

민영화대상에서 빠진 공기업도 고유사업 외엔 아웃소싱(외부발주)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외국인투자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매각한
후에도 잎담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처럼 담배제조업체가 국산 잎담배를
우선 매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등 관련부처들과 해당공기업들이 완전 민영화
또는 부분민영화 방침에 크게 반발, 기획위의 방침이 확정된 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해당기관은 모두
민영화하거나 사업일부를 민간에 위탁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