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노총 총파업 단호 대처...정부,주동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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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세종로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
의를 열어 2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1단계 총파업 등 노동계의 5~6월 투쟁
에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단위사업장 노조가 임금및 단체협약
교섭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
위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초등단계
부터 법에 따라 강력조치키로 결정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5~6월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의 간부 및 파업예상
사업장노조에 대해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설득 노력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 등의 대규모 파업은 국가신인도 저하는 물
론 산업현장의 법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파업을 강행할땐
주동자입건 등 단호한 의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
의를 열어 2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1단계 총파업 등 노동계의 5~6월 투쟁
에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단위사업장 노조가 임금및 단체협약
교섭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
위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초등단계
부터 법에 따라 강력조치키로 결정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5~6월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의 간부 및 파업예상
사업장노조에 대해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설득 노력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 등의 대규모 파업은 국가신인도 저하는 물
론 산업현장의 법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파업을 강행할땐
주동자입건 등 단호한 의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